월상환액을 먼저 정하기보다 생활 흐름을 먼저 적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은 채무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과 소득, 채권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상담 전에는 ‘매달 얼마를 낼 수 있나’라는 한 줄의 답보다, 실제로 어떤 수입이 들어오고 어떤 지출이 나가는지의 근거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계산기나 주변 사례의 숫자를 자신의 결론으로 옮기기보다, 현재 생활을 기준으로 한 가계 흐름표를 만드세요. 그 표는 변제계획을 대신하지 않으며, 상담에서 확인해야 할 사실을 빠뜨리지 않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수입은 ‘들어온 돈’과 ‘계속될 가능성’을 나눠 적습니다
급여, 사업소득, 프리랜서 정산, 연금처럼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항목을 따로 적고, 입금일·입금 경로·금액이 확인되는 자료를 연결해 두세요. 일시적인 환급, 가족에게 받은 도움, 중고 판매 대금처럼 반복 여부가 불분명한 돈은 같은 칸에 합산하지 말고 별도 메모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수입이 달마다 달라진다면 변동을 감추기보다 그 이유를 표시하세요. 가령 가상의 사례로, 배달 업무의 입금액이 날씨와 근무일에 따라 달라졌다면 각 달의 입금 내역과 일하지 못한 사유를 함께 적는 방식입니다. 이는 특정 고객의 사례가 아닌 정리 방법의 예시입니다.
- 수입의 종류와 실제 입금 내역
- 근무·영업 형태가 바뀐 시점과 이유
- 일시 수입인지 반복 수입인지에 관한 메모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위치
지출은 고정비·변동비·일시 비용으로 구분합니다
주거비,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처럼 반복되는 지출은 납부일과 최근 내역을 함께 적습니다. 식비·교통비처럼 달라지는 비용은 한 번의 큰 지출만 고르지 말고 실제 사용 흐름을 살펴 메모하세요. 병원비, 이사비처럼 특정 시기에만 발생한 비용은 별도 표시를 해 두면 평소 생활비와 구분하기 쉽습니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는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하는지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안내의 수입·지출 목록은 가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수입과 지출을 함께 살피도록 설명하므로, 본인 지출과 공동생활비를 섞어 두지 않는 편이 상담에 유용합니다.
소득표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항목을 연결합니다
월별 표 옆에는 예금, 임차보증금, 차량, 부동산, 보험처럼 재산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채권자별 채무 메모를 나란히 둡니다. 소득·지출의 숫자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생활의 배경을 함께 보려는 목적입니다. 개인회생의 인가 요건에는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 적법성, 공정성과 청산가치 관련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지출을 빼면 자동으로 어떤 금액이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산·채무의 내용, 부양관계, 소득의 변동과 제출 자료를 함께 확인한 뒤에야 사안에 맞는 검토가 가능합니다.
표에는 ‘확정’과 ‘확인 필요’를 함께 씁니다
가계 흐름표의 각 항목에 통장내역·고지서·계약서처럼 확인 가능한 근거를 적고, 금액이나 명의가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는 ‘확인 필요’라고 표시하세요. 상담에서는 이 표시가 누락이나 추정을 줄이고, 추가로 요청할 자료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월소득과 월상환의 정리는 법률상 결과를 예측하는 계산이 아니며, 개별 사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리한 자료로 사전 체크와 개별 상담을 받아 보세요.